【오늘의 법조】 2026년 4월 23일

[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외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등 서성빈 로봇개 사업가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빗썸-금융정보분석원 집행정지 심문
-오전 11시 40분,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외 3명-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삼성웰스토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외 5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외 전 웰바이오텍 대표 2명 1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SM엔터테인먼트-첸백시 계약이행 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동부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8차 공판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로펌·법조단체·학회]

▷법무법인 바른, '변리사의 세계 및 변호사와의 접점' 세미나
-낮 1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김상욱·이주희·이해민 의원, '과학혁명과 인간생명' 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법무법인 율촌, '전쟁, 인플레이션 시대의 국제분쟁'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 기업의 중국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제1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8주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오늘의 PICK]

▷로스쿨 나온 로스쿨 교수 꽤 많네
로스쿨을 졸업해 실무에서 활동하다 다시 로스쿨 교수로 임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법률신문이 전국 25개 로스쿨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26년 4월 기준 전체 로스쿨 교수 767명 중 54명이 로스쿨 출신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24년 27명보다도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바로가기

▷[단독] "수사-기소 미분리" 공소기각
검사가 검찰 수사과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기소한 사안에서 법원이 '수사-기소 미분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사는 해당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므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찰수사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긴 것은 송치가 아닌 '송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