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에너지 밑그림' 본격화…2040년 전력수요 놓고 벌써 시끌

총괄위원회, 전력수요 전망 잠정치 공개
2035 NDC 53~61% 따라 시나리오 구분
AI 확산 가속시 138.2GW 전력 수요 전망
"NDC 미이행·하향 시나리오 마련" 지적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정책 밑그림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전력 최대 수요 전망치가 제시되며, 전기본 수립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반영해 전력 수요를 다소 높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면서, 전력시장 구조 개편 등 산적한 과제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 공개토론회'에서 전력 수요 전망 잠정치를 공개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15년 계획이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두 차례 토론회 이후 12차 전기본의 골격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괄위원회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제시된 점을 고려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35 NDC 53% 감축을 전제로 최대 수요를 131.8GW(기가와트)로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AI) 확산 가속 등을 감안한 상향 시나리오의 경우 2035 NDC 61%를 가정해 138.2GW로 추산했다.

전망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반으로 설계한 모형 수요에 반도체 첨단산업·데이터센터 확대, 전기화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한 값이다. 여기에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는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에서는 전력 수요 전망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반영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일본의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은 NDC 이행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고 NDC가 이행되지 않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며 "기준·가속 시나리오가 있으면 감속 시나리오도 있어야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성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도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상방 리스크는 증분으로 반영이 돼 있다"며 "하방 리스크는 모형 내부에만 남아 있다면 수요 전망이 상방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허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비관적인 GDP를 상정해야 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성장률로 인해 하향·감속 시나리오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사양되는 업종의 경우 전력 수요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전망에 담기지 않았단 것이다.

허 교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데 정확한 데이터 등 제약이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도출된 수요 전망은 12차 전기본에서 에너지 발전원별 믹스를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이번 전기본에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 2030년 재생에너지 10GW 보급, 신규 원전 2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전력시장 구조 개편 등 전력 산업 전반에 대한 개편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에너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요 전망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총괄위원회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수요 전망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후 올해 상반기 내 12차 전기본의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허 교수는 "발표한 수요 계획은 잠정안이고, 전망 관점에서 수치를 만들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