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왜 힘든가 봤더니…6명 만든 연극, 1인당 6분의 1편 인정

예술가들, 국회서 예술활동증명 불인정 사례 공개
"자격 불인정 사유 불합리하고 이유도 알지 못해"
예술인복지재단 인력난·시스템 노후화 원인으로 지목

게티이미지뱅크

"뮤지컬 작곡가로 작품 1편에 참여한 것을 근거로 신청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저를 '기술지원'으로 분류해 3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뮤지컬 작곡은 1편에 수십 곡, 1, 2년의 작업입니다." (뮤지컬 작곡가)

"모든 자료를 압축 파일로 제출했는데 담당자가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자료가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음악가)

22일 손솔 진보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현장 예술가들로 구성된 '예술활동증명TF'가 공개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불인정 사례다. 창작 밀도나 노동 강도가 고려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예술가들은 2012년 도입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과 사회보험료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이 문턱이 지나치게 높고, 기준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다. 공연·만화·미술·문학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은 불합리한 이유로 예술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완·재신청 과정도 험난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협업 창작물을 단독 창작물보다 낮은 실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오늘날 예술이 다수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행 기준은 참여 인원만큼 실적을 나눠 계산한다. 연극을 6명이 공동 연출하면 한 사람당 0.16편(6분의 1편)으로 인정되는 식이다.

불인정 이후의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것이다. 1대1 문의를 하더라도 "매크로 같은 답변만 왔다"는 반응이 많았다. 재검토가 지연되는 사이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지나, 아예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문제의 원인은 자격증명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대응 인력은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한 탓이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6만6,456건이었지만 발급은 2만609건으로 발급률은 31% 수준에 그쳤다. 세 명 중 두 명은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심의 기간도 정량평가 8주, 정성평가 4주를 합쳐 최대 12주가 걸린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담당 인력은 2026년 기준 정규직 5명과 계약직 5명이 전부라 업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잇따른 예술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서 현장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 열린 문화연대 기자회견에서 싱어송라이터 이서연씨는 "예술인이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절차는 까다로운데 공공기관장은 쉬운 기준으로 임명된다"고 성토했다.

현장의 불만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을 위한 TF를 3월부터 운영 중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예술인복지재단 측은 "제도 및 시스템 개편이 진행되는 동안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정량평가 심의 소요 기간을 4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