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 54명 "쿠팡 등 미국기업 차별 중단...정치적 의도 담겨" 공개 서한

"쿠팡, 매해 수십억불 美 상품 한국에 판매"
"민감도 낮은 정보 유출로 범정부적 공격"
"정치적 의도 담긴 조치로 무역 합의 위반"
우리 정부 "법에 따른 공정한 집행" 선 그어

쿠팡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한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 하원 내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현지시간 21일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작성된 공개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미 무역 합의상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SC는 정부가 애플, 구글, 메타, 쿠팡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 최대 원천이었고, 매년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한국 정부가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영업정지 검토,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등 '범정부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트 플루거 RSC 의장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을 초래한다"며 한국 정부의 의무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이 한미 안보 협력 등 외교적 현안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 관련 부분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한미 정부 합의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쿠팡에 대한 조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