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의원들 “한국정부가 쿠팡 등 美기업 차별, 중국에 주도권 위험”…주미대사에 서한

“韓, 무역합의 약속 무시”…쿠팡 정보유출엔 “민감도 낮아” 평가절하

서울의 한 쿠팡 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RSC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미 경제 파트너십과 국가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무역합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이 기업들은 양국 간 중요한 경제적 가교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이었으며, 현재 매년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RSC 의장인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우리는 그들이 파트너십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우리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