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아니었으면 물가상승률 3% 육박…“저소득층 유가 충격 우려”

문예슬 2026. 4. 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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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은 이미 적지 않은 부담죠.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제 유가 보다는 국내 기름값이 덜 오르고 있는데요.

만약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에 육박했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여파로 급격히 치솟던 기름값 상승세를 눌렀습니다.

[강지은/서울시 구로구 : "몇십 원 이런 차이가 나지, 저번처럼 막 몇백원 갑자기 확 오르고 그렇게는 안 느껴져서…."]

국책 연구 기관인 KDI가 그 효과를 액수로 계산했습니다.

3월 넷째 주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각각 460원, 916원의 인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고가격제가 기름값을 누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인하 효과는 0.4에서 0.8%포인트, 2.2%였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에 육박할 수 있었단 뜻입니다.

이번달부터 본격 반영될 유류세 인하 효과는 0.2%포인트 정도 될 거로 봤습니다.

[마창석/KDI 연구위원 : "한국은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광범위하게 파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가를 억눌러도 소득이 낮으면 유가 상승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냉난방비, 연료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보다 자동차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많은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선식/서울시 구로구/가구 배송업 : "(한 달 벌이가) 200만 원도 안 돼요.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기름값 쓰고 계세요?) 30만 원 조금 넘죠."]

KDI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구특성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수아/그래픽:유건수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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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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