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뒤 ‘군 수사인력 감축안’…“尹 지시 전달로 이해”

‘순직 해병’ 수사 이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압박하고자 군 수사인력을 감축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늘(22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 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총괄담당관 사건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군사경찰 축소 조직개편안 문건을 만든 뒤, 이 같은 문건이 없었다는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에서 해병 특검 측은 군 수사인력 감축안이 대통령 의중에 따라 급박하게 추진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시 전달 구조와 보고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전 담당관은 군 수사인력 감축안 작성 과정에 대해 “유균혜 국장의 지시를 받아 검토를 진행했다”며 “초기에는 30% 감축 후 추가 감축하는 단계적 안을 만들었지만, 국방비서관 요구로 50% 단일안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지만, 국방비서관 등을 통해 관련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업무수첩에 ‘V’ 표시를 기재했는데, 이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질의에서 감축안 관련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위에 대해서는 “유균혜 국장의 지침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감축안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참고용 아이디어 수준의 검토였다”며 “공식 절차나 관계 부처 협의 없이 중단된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은 감축안 작성 경위에 대해 “2023년 7월 31일 국방비서관 호출을 받아 관련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기획관은 “당시 장관이 출장 중이어서 차관과 협의해 신속히 검토안을 만들었고, 하루 만에 초안을 작성해 보고했다”며 “이후 비서관 요구에 따라 50% 감축안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시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검토를 요청하는 수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감축안 추진이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들은 적은 없지만 당시 상황상 계기가 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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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