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석유 최고가격제 결론 못내…"시장·유가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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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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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가 임박한 탓에 당분간 시장 가격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제도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시장 영향과 국제 유가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장 영향과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취재진 질의에 "동결이냐 추가냐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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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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