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버티는 경기도… 채무 증가 전국 1위

지방채 6년 새 4조3000억 원 늘어
공공사업 재원 마련에 발행 남발
현재의 부담 미래에 떠넘기기 식

경기도청 전경.(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근 6년간 지방채 증가액·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늘어난 지방채는 4조3천여억 원(243%)이다. 도가 앞으로 5년간 계획한 채무 상환액은 총 6조1천억 원이 넘는다. 올해도 지방채 발행이 이어져 도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2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지방채 잔액은 2020년 1조7천693억 원에서 2025년 6조694억 원으로 늘었다. 지방채 잔액은 매년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8.6%였다. 같은 기간 증가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7천768억 원으로 2위였고, 증가율 기준으로는 충남이 34.5%로 경기도의 뒤를 이었다.

도는 채무 증가 사유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로 들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자체가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이 자동차 신규 구매 등을 할 때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도민이 매입하는 방식이다. 2016~2020년까지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돼 발행량이 적어 채무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면제 범위가 축소되면서 지방채 발행량도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도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도 채무잔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의 채무 발행액은 2021년 1조3천466억 원에서 2024년 8천301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9년 만에 처음으로 9천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다시 1조6천145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7천181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운 상태다.

지방채는 통상 상환 시기가 정해져 있어 도래하기 전까지는 재정이 여유로워도 조기 상환이 불가하다. 도가 2030년까지 세운 채무 상환액은 총 6조1천69억 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현재의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는 행위로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억제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