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출금 풀어달라’ 美대사관 요청 알려지자 구속영장 친 경찰…“외교부 소통 아직” [세상&]

“수신 당사자인 경찰, 주요 주체”
1년여 수사 끝 뒤늦은 영장 신청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아린·김도윤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두고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미국 대사관은 최근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방미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경찰청에 보냈다. 이에 주무 부처인 외교부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경찰과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하는 모양새다.

경찰이 수신한 미국의 서한문 관련해 우리 측의 회신이나 대응은 아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미국 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외교부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다”며 “협의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외교부를 통하게 돼 있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경찰이 전담하거나 주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경찰에 있는 건”이라면서 미국 측과 소통에 대해서도 “경찰 처리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대사관 요청에 대해 “경찰 수사를 넘어 외교 문제가 된 상황이라 외교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이 우리 외교부나 대사관에 요청한 게 아니라 경찰에 직접 요청을 했음으로 경찰도 주요 당사자”라면서 “외교부와 경찰 두 주체가 협력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시점을 두고 미국 요청에 대해 일종의 답변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1년 여만에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미국 대사관이 경찰청에 서한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고 하루 뒤인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내려진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연장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 최근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을 존중해 출국금지 요청을 대체로 승인하는 기조다.

방 의장은 지난 2018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상장을 추진해 1900여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같은 해 11월을 마지막으로 총 5차례 조사했다. 방 의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미국이 경찰에 발송한 요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