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결산] 2.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아이플러스 드림, 효과 극대화 노력
전국 최초 '외로움돌봄국' 신설 견인
복지 사각지대 청년 발굴…지원 확대
인천체육연구센터 상반기 개소 예정
북부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 강조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
제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고 시민 일상에 복지가 스며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체육은 물론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분야 전반을 꼼꼼히 살펴왔다.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현장 중심 입법·예산·감시 활동을 펼쳐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요구로 실질적 변화도 이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유경희(부평구2)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복지위원회에는 같은 당 장성숙(비례)·조성환(계양구1) 의원과 국민의힘 윤재상(강화군)·이선옥(남동구2)·박판순(비례)·임관만(중구1) 의원, 무소속 신충식 의원이 속해 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체감형 복지 정책 강화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에 빠져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지역 소멸 우려로 이어져 사회·경제 전반에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문복위는 인구 위기 극복을 핵심 과제로 삼고 집행부 대응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출산·양육과 노인 복지, 일자리 등 전 분야에 걸친 사업 구조와 집행 실적을 분석하며 정책 실효성 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인천형 저출생 극복 정책인 '아이플러스 드림 시리즈'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책 연계를 주문하는 한편 적극적 예산 반영과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조성환 의원이 제정한 '인천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 공유재산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형 공공결혼식 지원 사업인 '아이플러스 맺어 드림'을 확대하고 안정적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유경희 위원장도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세부 사업인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에 위탁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추가했다.
천사지원금은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 꿈 수당은 학령기 아동(8~18세)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나아가 문복위는 난임·양육비 지원과 공공보육·돌봄 인프라 확충, 노후 준비·노인 일자리 확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를 꾸준히 요구하며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내실화에 기여했다.
▲고립·외로움 대응 선도…"공공 영역으로 확장을"
문복위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인천시 '외로움돌봄국' 신설을 견인하며 개인 문제로 인식되던 고립 문제를 공공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게 했다.
특히 24시간 상담 체계 구축과 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연계를 통해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고독사 정의도 재정립해 위험군 범위도 확대했다. 이선옥 의원은 '인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독사 대상자를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넓혔다.
고립 대응 정책은 청년과 여성, 가족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문복위는 가족 돌봄 청년과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젊은 세대 발굴 사업을 분석하고 심리·정서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성숙 의원은 연구단체로 '마음 건강 증진 정책연구회'를 조직해 시민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저항력을 강화해 우울증과 자살 징후를 조기에 차단하는 예방적 접근법 연구에 나서기도 했다.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지역 균형 발전 도모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문복위의 주요 과제였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체육 정책의 전문성 발전·강화에 힘쓰고 있다.
올 상반기 개소 예정인 센터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보전·전수 사업부터 국제대회 유치, 마케팅 활성화, 정책 방향 연구 등을 아우르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임관만 의원도 '인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기간을 연장해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지역 축구 발전과 시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도모했다.
문복위는 문화·체육 인프라의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고 생활권 단위 문화 공간 확충에도 주력했다. 특히 신충식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부권 문화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상 의원은 고려시대 수도였던 강화군 역사 위상을 재조명하고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문복위는 문화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도시 인천 구현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현장 중심 의정 활동에 마지막까지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임우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관 "삶과 맞닿은 정책 구현 돕는 조율자"
의원·집행부·기관 소통 핵심 임무
디지털의료제품 육성 조례 큰 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 시급
"정책지원관은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의원들 의정 활동이 실제 정책과 조례로 구현되도록 돕는 조율자입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우람(35·사진) 정책지원관은 올해로 7년째 의회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다. 문화·예술·복지·보건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조례 발의를 위한 법령 검토부터 소관 부서와 협의, 회의 자료 작성, 현안 분석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임 지원관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 삶과 맞닿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상임위와 차이가 있다"며 "현장 수요와 상황을 더 민감하게 반영해야 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지원관 핵심 역량으로는 '소통과 조율 능력'을 꼽았다. 개인 전문 분야와 무관한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는 데다 의원들 의정 활동 범위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 지원관은 "법령이나 정책 전문성도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며 "오히려 의원실과 집행부 부서 간 의견 충돌을 조율하고 유관단체와 협의를 이끄는 게 핵심 직무"라고 했다.
직무 특성을 고려해 대학원 전공도 행정학을 선택했다. 상임위 구분 없이 모든 업무 기반이 되는 기본적 행정 절차와 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 정책 파트너로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의원들 의정 활동이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성실하게 뒷받침하는 지원관이 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해 현장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인천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등으로 계양테크노밸리 산업 방향성을 보완한 사례를 언급했다. 반면 조례 제정이 불발된 학교 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두고서는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찬성 논리 마련 못지않게 반대 논리를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크게 배웠다"고 회고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지목했다.
임 지원관은 "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으며 이에 인천시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제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립·고독 문제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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