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허구③-상] 과다 계획인구로 짜여진 오류 도시계획

실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사업
과다계상 인구 토대로 계획 수립
대규모 주거환경 조성사업 불구
도내 미분양 1위 도시 오명 얻어
양주·이천 역시 '미분양' 부메랑
실현 가능성 낮은 데 행정력 집중
정작 필요한 분야 피해 부작용도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상가에 임대문의 관련 전단지가 붙어있는 모습. 김경민기자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실제보다 과하게 추산·설정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계획과 함께 마련했던 대형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과다 계상된 계획인구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각종 대형 사업의 추진 계획 역시 미흡하게 짜이면서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실 흐름을 역행하는 계획인구와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도시기본계획에 낙관적인 형태로 반영했다는 맥락에서, 시·군 행정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며 '기회비용'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중부일보 취재진이 도내 31개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획인구는 상업·주거·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전반의 공간 구조나 기능을 편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시·군의 계획인구 예측들이 전부 과다 포장되면서, 계획 추진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31개 시·군이 과거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예측한 2025년 계획인구는 총 1천648만9천798명인데, 행정안전부 기준 같은 해 실제 인구는 이보다 275만9천663명 모자란 1천373만135명에 그쳤다.

이렇게 부풀려진 계획인구 아래 부동산과 같은 대형 개발계획이 수립돼버린 여파는 도내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업무협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을 섣불리 도시계획에 반영하거나, 구체적인 민간 투자 방식이 수립되지도 않은 사업 계획을 조기에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는 중이다.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상가에 임대문의 관련 전단지가 붙어있는 모습. 김경민기자

일례로 평택시는 최근 5년간 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도에 따르면 분양되지 않은 민간 주택 수는 올해 2월 기준 평택시가 2천612가구로 도내 최다다.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리라는 구상을 2035 도시기본계획(2018년 12월 발표)에 반영한 바 있지만, 신도시 개발 속도가 당초 기대치를 밑돌면서 계획이 엉클어진 상태다.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을 기대했던 양주·이천시 등도 마찬가지로 미분양 주택 물량 상위권에 오르며 당초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다.

양주시의 경우 인구 증가 상황에 대비해 '양주테크노밸리'를 조성(2035 도시기본계획, 2021년 6월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해당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도시 자족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의 실현도 불투명해졌다.

화성시 역시 관내 '유니버셜스튜디오(USKR)'를 건설해 이를 관광 거점으로 삼겠다는 대형 개발사업을 2019년에 마련한 '2035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했으나, 그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강현수·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