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스타 중독 막는다"…일본, SNS 연령 제한 본격화

일본 정부가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SNS(소셜미디어)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성년자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을 막기 위해 '초기 시작 단계 연령 제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엑스(X, 구 트위터), 틱톡 등 주요 SNS 사업자에 대해 가입 단계부터 연령에 따른 콘텐츠 필터링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제한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올여름 기준을 확정할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은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SNS 앱 다운로드 과정에서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신사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한 인증 시스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또 총무성은 각 SNS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요소가 확인될 경우 게시물 노출 제한이나 이용 시간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접근을 제한했으며, 영국·노르웨이·프랑스 등 최소 12개국 이상도 SNS 이용 연령을 13~16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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