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강제해산법 규탄” 기독교 단체 공동성명

국회서 ‘종교 자유 수호를 위한 긴급 세미나’
“민법 개정안, 종교단체 탄압 도구로 악용 자명"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발의된 가운데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권의 권력이 종교 단체 강제 해산하려는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종교자유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및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긴급세미나(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황채영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22일 오후 ‘종교 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및 종교 자유 수호를 위한 긴급 세미나(국가가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 서울총신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총회 부흥사협의회, 진리수호구국기도인연합, 동서남북선교지원협의회 등 주요 종교 단체 등 총 약 2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침묵하면 당신의 신념도 해산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종교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독소 조항 입법을 즉각 철회할 것 ▲국가 권력은 종교 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교회의 내부 자율성을 보장할 것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로 사법권을 찬탈하려는 오만한 입법 시도 규탄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수호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 저지 및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긴급세미나(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에서 축사문을 낭독하고있다./황채영 기자

앞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개정안에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와 장부 또는 참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사무·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표자 등의 출석·진술도 요구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도 포함됐다.

최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했다.

개정 취지와 달리 권력이 종교단체를 탄압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세미나 참석자들은 우려했다.

김수만 종교자유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반사회적 범죄라는 모호한 잣대로 행정기관이 종교 단체를 해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져버린 것”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교단체를 탄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헌법상 연좌제 금지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이 악법이 통과된다면 오늘 참여한 모든 성직자와 성도는 기독교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숙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여성협의회 대표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을 의미한다”고 했다.

권필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 총회장 역시 “종교 단체 강제 해산법(민법 일부 개정안)이 우리를 덮치고 있다”며 “한국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