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원장 흔적 들여다본다...이복현 업추비 공개·감사에 금감원 긴장 고조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금감원 내부의 긴장감과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이 전 원장 재임 시기 전반을 따져보는 전방위 감사까지 진행하며 전임 원장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 전 원장의 업추비 세부 내역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금감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와 사용처, 금액, 장소 등 구체적인 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금감원은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법무부가 답변을 줘야 하므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세부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원장의 업추비 내역에 금감원 내부는 긴장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특히 실무 직원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추비 집행은 통상 원장의 일정과 지시에 맞춰 이뤄지는 만큼 개별 직원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전 원장이 이미 퇴임한 상황에서 세부 내역이 공개될 경우, 당시 집행 과정에 관여했던 직원들이 사후적으로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업추비 사용 내역을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입수해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관리 기준 미준수와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실무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인데 전임 원장이 떠난 상황에서 책임이 전가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금감원은 현 이찬진 원장의 업추비 세부내역도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세부 내역을 전부 공개할지 혹은 올해 1·4분기만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원장이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 분기마다 세부 내역을 공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이 전 원장 재임 시기의 금감원 업무 전반을 들여다 보는 점도 긴장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을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진행하며 과거 주요 검사·제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예비감사는 본 감사 착수에 앞서 자료를 수집하고 본감사에 나설지를 논의하는 내부 절차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중간발표 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 발표 전후 수정 이력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종료 이전에 일정 수준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이 금융 관련 법령상 비밀유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