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국가경쟁력 흔드는 첨단기술 유출 '대응센터' 만들어 수사·소송 전담

법무법인 바른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임홍기 고문, 박창렬 변호사, 노만경 대표변호사, 김재형·고진원·최진혁·조재빈·백창원·강다롱·김영오(센터장)·고은영·김경연·최승환 변호사. 이승환 기자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노린 유출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기술유출 범죄는 총 179건으로, 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전년 대비 45.5%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피해 추정액만 23조원을 상회한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운영 중인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가 기업의 미래 자산이자 국가 경제 안보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른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배경에는 오는 7월 22일 시행을 앞둔 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역시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특히 유출 행위의 성립 요건이 완화돼 '고의'만 입증돼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지고,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응해 바른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는 형사그룹과 IP그룹이 주축이 된 30여 명 규모의 전문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센터는 '사전 예방-수사 대응-민형사 소송-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센터는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핵심 축으로 키우고 있다. 검찰·경찰 등 주요 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디지털 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증거법과 수사 및 조사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글로벌 포렌식 전문기업과 협업해 대응한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오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검찰 재직 시절 기업·반부패 수사 분야에서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대표적인 수사 전문가로, 센터의 전반적인 전략을 진두지휘한다.

수사대응팀에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베테랑들이 포진해 실전 대응력을 높였다. 차장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29기)는 현대모비스 자율주행(AV) 시스템 영업비밀 탈취 사건 등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산업통상부 '무역기술안보 포럼'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고진원 변호사(33기)는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검사 출신의 최승환(39기)·강다롱(변시 8회) 변호사, 경찰 출신인 고은영(전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성수인(경찰대 30기) 변호사도 합류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소송 단계에서는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노만경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판사 출신 전문가들이 강력한 진용을 형성한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인 이응세 변호사(17기)를 비롯해 박창렬(25기)·김재형(27기)·백창원(33기)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전담재판부 경력자들이 법리와 판례를 정교하게 분석한다.

정영훈·최진혁·심민선·김경연·김태상 변호사 등 이공계 배경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뒷받침하며, 장선 변호사(29기)는 해외 리스크 대응 자문을 제공한다. 고문단에는 경찰 경력 37년의 임홍기 고문과 김양제 전 경기남부청장이 합류해 전문성을 더했다. 바른의 역량은 성과로 입증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이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남동발전을 대리해 '영업비밀의 묵시적 이용 허락'을 인정하는 대법원 최초 판례를 이끌어냈다.

바른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맡아 무죄를 이끌었다.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무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일부 무죄를 받아내는 등 피고 대리 사건에서 탄탄한 방어를 해냈다. 반대로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전원 실형 판결을 받아냈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