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방중 앞둔 트럼프…대중정책도 ‘오락가락’ 관세카드 무용지물

145% 관세에도 中 변화 없어…“오락가락 정책에 플랜B 전무”
中 희토류·대미관세 보복 변수에 전략 흔들…힘겨루기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을 마치고 손을 흔들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방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중국 관세 압박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카드였던 관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동시에, 잦은 정책 번복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혼선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정책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중국의 무역·군사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미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엇갈린 결정이 이어지며 관료 사회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몇 달간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는 더욱 뚜렷해졌다. 중국 주요 기업을 군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가 곧바로 철회하고,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판매를 수분 만에 승인하는 등 상반된 결정이 반복됐다.

내달 14~15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이 같은 정책 불일치와 즉흥적 협상 방식이 미·중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엘리 래트너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부처와 기관들이 서로 다른 목표로 움직이며 때로는 상충되는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며 “정책이 하루에도 여러 방향으로 흔들리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플랜B 없는 대중 관세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초 중국산 제품에 최대 약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은 맞대응 관세로 대응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희토류 정제·가공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국이 공급 차단을 시사하자 양국은 불안정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이 일부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전략은 더욱 흔들렸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초기 전략은 관세로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지만 빠르게 좌초됐다”며 “대안 전략(플랜B)이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는 일부 성과도 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2020억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의 중상주의적 무역 정책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고, 제조업 리쇼어링 유인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 일자리 9만1000개를 잃었다.

관세 외에도 반복되는 정책 번복·엇갈린 신호

대중 정책 혼선은 관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H200의 중국 판매를 승인했지만, 불과 30분 전 법무부는 해당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 국방부는 중국 기술기업을 군사 지원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가 한 시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철회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이러한 모순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진 연구원은 “미국이 주변부에서 ‘폰(pawn)’만 제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중국에 불편을 주지만 전략적 타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세, 이란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동맹국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대중 견제를 위한 국제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