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빌딩’과 나란히 뽑힌 제주 ‘최악의 정책’ 5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가 각 지방자치단체별 'Worst(최악) 정책'을 꼽았다. 제주에서는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등이 타깃이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2일 차기 지방정부가 반드시 중단해야 할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Worst 34개 정책'을 발표했다.

지목된 사업은 대규모 개발 위주의 난개발 사업이거나 예산 낭비, 환경 파괴, 공공성 훼손 등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사업들로 평가됐다. 특히 해당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이라는 혹평이 덧붙었다.

명단에는 서울 종묘 앞을 초고층 개발지로 만드는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남산 곤돌라 사업, 인천의 F1 자동차경주대회 추진 사업, 대전의 보문상 일대 전망타워-케이블카-모노레일 조성 사업, 대구의 박정희 우상화 사업, 부산의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 등 전국적인 이슈가 된 사업이 포함됐다.

제주의 경우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비롯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 △무분별한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확대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대중교통 BRT 졸속 사업 등 5개 사업이 명단에 올랐다.

참여자치연대는 제2공항의 경우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등 도민의 결정에 기반하지 않은 채 강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보전강화구역 경계를 허물어 제주 생태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문제를 표했다.

대규모 해상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은 제주 연근해 어업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육상에서는 초원과 곶자왈 등 보전지역과 농지를 훼손하는 만큼 무분별한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는 선적 물량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아 제주도가 손실 보전을 위해 연간 약 7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중앙차로제 사업은 도로 구조 변경과 과도한 정류장 설치 등 토목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선정된 Worst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해 정책 중단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회 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