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 관련 제도, 예방 중심으로 전환 필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1일 '2026년 경남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2명 이상 노동자가 숨지며 중대재해가 일어난 KCC, 포스코이앤씨,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뉴월드양식센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발표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중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고성군에 있는 뉴월드양식센터는 중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한 악성 기업의 전형이다 보니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됐다.

또한, 경남본부는 창원NC파크 중대시민재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을 저버린 경남도를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으로 선정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과 시민 재해를 의미한다. 이 재해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 등과 같은 처벌이 따른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측 가능한 위험이 반복된 결과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정비·보수 작업, 화재·폭발, 끼임 사고처럼 일상적인 작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고들의 해결책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사고 관련 규정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규정을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는 실행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몰라서 못 막는 사고가 아니라 알고도 못 막는 사고라는 말인 셈이다. 사고 이후 처벌이나 사후 관리에 치우친 중대재해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먼저 중대재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사고 이후 처벌 중심에서 사고 이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후 조사기관이 아니라 현장 위험을 즉각 멈추게 하는 감독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과 상시 관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