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5대 비전’ 공개...“국가 정상화·대전환 추진”
메가특구 등 200개 세부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22일 5대 비전을 큰 틀로 삼은 6·3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토대로 신산업 성장과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체계를 공개했다.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AI 등 신산업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의 정책과제로는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교통·교육·문화 등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중소기업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내란 청산, 권력기관 개혁,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한반도 평화 등이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이 대통령의 5대 전환 목표(모두의 성장·문화가 이끄는 성장·안전에 기반한 성장·지방주도 성장·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도 주요 공약에 반영했다.
주요 공약은 5극 3특 체제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정부와 부모가 자녀의 펀드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한 기후보험, 공공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한 발전 수익을 복지나 연금 등에 활용하는 햇빛소득마을,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의 주거공간과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 등이다.
정책위는 이날 발표한 비전과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공약 200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