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한미사령관, ‘전작권’ 관련 “한국 더 안전하려면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질러선 안돼”

속도내는 한국 향한 ‘견제구’ 관측도

지난 3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천=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언급, 이 발언의 의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이전에도 무조건 서둘러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적 편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며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강조했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오는 10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당국이 2028년을 전작권 전환 실현 목표연도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SCM에서 양국 장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FOC 검증결과를 승인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전인 2028년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히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까지도 “일정을 맞추려고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는 원칙을 줄곧 견지해왔다. 이번 ‘정치적 편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최근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에 대한 속도 조절용 견제구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미국 행정부와 미군 간의 입장에도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비용 등 효용성을 따지지만, 군인인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판단보다 군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치적 수뇌부가 전환에 합의하고, 미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 작업을 큰 틀에서 결정하면 주한미군은 자동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시기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주한미군도 우리 군과 발을 맞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각종 검증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 다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