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日방위상 '자위대=군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AFP=연합뉴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 간부를 '군인'으로 지칭해 평화헌법 체제를 부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마저 무시한 이번 발언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이토 아키라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 격)과 호주 해군 간부의 관계를 '군인들 사이의 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위대는 통상적인 관념의 군대와 다르다"며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정신을 유지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방위 담당 각료가 정면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계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관점이었다"며 "국제법상으로는 군대적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적 제약을 교묘한 용어 사용으로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려는 우익 세력의 끊임없는 시도를 방위 담당 각료가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

이번 '군인'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자위대의 존재를 군대로 기정사실화해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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