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산 날개 다나…방위비 증액 이어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온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풀면서 일본 방위산업체에도 훈풍이 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산업은 오랫동안 침체를 겪다가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2%로 증액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의해 최근 몇 년간 호조세를 보여왔다.

일본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방위비 관련 예산은 총 10조6천억엔(약 98조원)으로 이미 1.9% 수준이다.

실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2024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 총매출이 6천790억달러(약 1천4조원)로 1년 전보다 5.9% 늘었지만 일본 방산기업 매출은 133억달러(약 19조7천억원)로 40% 증가한 것으로 작년 12월 집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산업은 판매 대상이 그동안 자위대에 한정돼있던 만큼 성장 가능성도 작아 2010년대 후반에는 철수하는 기업도 속출했다"며 "그러나 최근 몇년간은 정부의 방위비 증액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전했다.

실제 전투기와 전차 등을 제조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공·방위·우주 사업 부문 인력을 2024사업연도 7천868명에서 2026년도 약 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공업체인 IHI는 2028년도 완공을 목표로 군마현에 미사일용 고체 로켓 모터 공장을 건설 중이다.

화포와 장갑차 등을 다루는 니혼제강소는 이미 지난 1월 히로시마에 방위 장비 조립 공장을 신축했다.

일본 방위기업들의 인력 증원과 설비 투자 확대는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에 이어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따른 해외 진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전날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제거) 등 비전투 목적의 방위 장비만 수출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전투기, 전함 등 살상 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살상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용도에 한해 방위 장비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타국과의 공동 개발 등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왔으나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에 의한 수출 규제 완화에 따라 방위 산업이 활성화되면 전투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외교적으로도 외교안보 협력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호위함 수출을 늘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일본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현시점에서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이웃 국가인 한국은 역대로 방위산업에 힘을 쏟아왔으며 SIPRI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4위이고 일본은 36위"라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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