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AI가 만든 '가짜 법령·판례' 제출한 로펌…결국 사과

미국 뉴욕의 유명 로펌인 설리번 앤드 크롬웰(S&C). 〈사진=로이터〉

미국의 유명 로펌이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법령과 판례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가 사과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유명 로펌인 설리번 앤드 크롬웰(S&C) 글로벌 구조조정 부문의 앤드루 디트데리히 대표 변호사는 지난 18일 마틴 글렌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자사 변호사가 AI로 생성된 부정확한 인용을 포함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S&C는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청산과 관련해 그룹 법인 소재지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당국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프린스그룹과 프린스그룹 회장 천즈(陳志·38)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 측의 대리를 맡았습니다.

S&C는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미국 파산법에 존재하지 않는 조항과 판례를 인용했다가 프린스그룹을 대리한 상대 로펌으로부터 문제를 지적당했습니다.

디트데리히 변호사는 사과 서한에서 오류 배경으로 'AI 환각' 현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AI 환각'은 AI가 사건 인용을 조작하거나 법률을 잘못 인용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법적 출처를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S&C 변호인이 어느 AI 모델을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디트데리히 변호사와 회사 관계자는 로이터의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천즈 회장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미국 연방검찰도 천즈 회장을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지난해 미 법원에 기소했으며,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