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 (이용우) ‘장특공제 폐지’ 논의 없어…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vs (박충권) ‘장특공제 폐지’해도 부동산 가격 안 잡혀…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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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 토론]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 (이용우) ‘장특공제 폐지’ 논의 없어…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vs (박충권) ‘장특공제 폐지’해도 부동산 가격 안 잡혀…세금 폭탄

(당당 토론 요약)

<'장특공제' 논란>
(이용우) 비거주들에 대한 '장특공제' 유지 문제의식서 언급
= '장특공제 폐지' 논의 없어…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박충권)
= 장특공제' 무작정 특헤라고 폐지 옳지 않아,
= '장특공제 폐지'해도 부동산 가격 안 잡혀…세금 폭탄

<'구성 핵 시설' 발언 논란>
(이용우)
= 한미, 핵심 정보 공유 제한 없어…이미 알려진 사실, 정보유출 논의 맞지 않아
= 장동혁, 알 수 없는 '방미'로 국익 훼손 행보
(박충권)
= 한미 관계, 예사롭지 않은 상황
= 대통령, 정동영 편드는 것은 한미 간 불협화음을 더 키우는 것, 해결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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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최수진 의원 대신에 박충권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용우/박충권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언제 조우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더니 고맙게도 KBS의 또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 두 분이 만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의원님, 전격시사는 박 의원님 처음 출연하시는 거예요?

▶ 박충권 : 네, 처음 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소현정 :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지방선거 현안 중에 사실은 부동산 얘기가 빠질 수 없는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게 폐지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의원님.

▶ 이용우 :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위 장특공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고 양도소득세는 아시는 것처럼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분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또는 장기 거주와 관련된 일정 부분을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게 현행법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장기 보유하는데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현 상태로 유지할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의 일단을 대통령께서 언급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나아가서 장특공제 폐지다라고 규정하고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당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와 협의하거나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 소현정 : 그럼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

▶ 이용우 : 예, 폐지 자체를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도 없고요.

▷ 소현정 : 없고. 박 의원님,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6억 원으로 불어난다 이렇게 계산까지 해서 비판을 했어요. 국민의힘 입장이 굉장히 강한 비판인데.

▶ 박충권 :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분당의 29억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한 9천 몇만 원에서 한 6배 정도 증가를 해서 6억 몇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대통령님은 그 집을 구입하실 때 3억 몇천만 원에 구입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 내는 게 부담이 덜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SNS 상에 장특공제를 약간 특혜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장특공제라는 것이 양도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부과하는 것이 양도세인데 반면에 장특공제는 뭐냐 하면 부동산을 좀 오랫동안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한 좀 많이 오래된 낡은 아파트들은 좀 신속하게 좀 수월하게 재개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의 공급도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특혜라고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시중에 풀어놓은 어떤 현금들,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 거두기 차원의 세금 폭탄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소현정 : 사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폐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폐지를 얘기한 적이 없고 또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권자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래 보유하고 있는데 비거주,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당에서도 좀 있는 건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일단 일관되게 당정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좀 민감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 정책에서 조세 정책, 말하자면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항상 강조하고 견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고요. 장특공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투기 목적의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의 어떤 보유만으로도 상당한 이런 공제를 통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건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가격 안정화뿐만 아니라 시장의 어떤 매물 측면에서도 좀 고려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의식의 일단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장특공제 폐지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로 갈 수 없고 이런 문제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정치권이든 정부든 지혜를 모아가지고 방향을 잡을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좀 논의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대로 오래는 갖고 있는데 살지는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충권 : 이게 살진 않는데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어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라든지 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채, 다주택자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전세 매물이라든가 월세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좀 심각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이 메마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저는 대통령님이 SNS 상에 이렇게 툭툭 던지는 SNS 정치를 좀 자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중차대한 이런 어떤 정책들을 SNS상에다가 툭툭 던지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람이 던진 돌에는 개구리의 생사가 오고 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툭툭 던지는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자기 확신과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어떤 부동산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 일반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느라고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부동산 대출 규제라든가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집 계약이 안 돼 갖고 결혼까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님이 SNS 상에 하나 던진 이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범여권이라고 하는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이 장특공제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 두 분이 또 공동 발의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좀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이용우 : 내용보다는 SNS 정치 말씀을 몇 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주세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소구하는 가장 큰 지점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국무회의, SNS,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부분들이 가장 최대의 장점이자 국민들이 소구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가벼운 툭툭 던지는 방식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상당한 어떤 걸러지는 장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부러워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핫하게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게 지금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도죠. 아직은 이게 사실인지 지금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이 우리 정부에 주는 북한 관련한 정보를 지금 제한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박 의원님, 정 장관이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라고 한 부분, 정 장관은 다른 곳에서도 이미 다 언급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충권 : 이것이 인터넷상에 추정설 혹은 카더라 수준의 어떤 자료와 정부의 핵심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게 보면 우리가 정보를 말할 때 첩보냐 정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첩보라는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 된 아주 고퀄리티의 자료가 정보가 되는 것이죠. 이걸 정보 수준으로 정동영 장관이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동영 장관이 이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거였고 KBS 방송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미국의 CSIS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를 참조해서 말한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최근에 대통령께서 또 SNS로 정동영 장관 손을 들어주는 또 X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CSIS의 빅터 차라고 하는 부소장께서 우리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라고 공식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놓고 보면서 지금 한미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그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 소현정 : 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 박충권 :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지금 정 장관 발언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후속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당에서는 판단하시고 의원님 생각은 또 어떠실까요?

▶ 이용우 : 일단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다 관계 기관에서, 국제기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언론에서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차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한미 관계의 어떤 파열음, 균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는 긁어부스럼 만드는 언동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한미 간의 어떤 대북 감시 정찰 정보라든지 이런 핵심 공유 정보들이 제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과도하게 주장을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이 약간 바뀌어요. 처음에 정동영 장관의 입장표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발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다가 이제는 좀 결을 달리해서 책임자가 특정 지역을 명시하는 순간 그것은 공식적인 확인이 된다. 애초에는 언론 노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다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기정사실화된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조금 결을 달리 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안까지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대통령이 SNS로 언급을 한 후에 지금 나온 보도는 통일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지금 이른바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조사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보도까지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확인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린 건 일단 저희의 상대방인 미군 쪽, 그게 미 대사관이든 주한미군이든 아무래도 주한미군 쪽일 텐데 지금 일절 공식적 반응이 없어서 이걸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늘 이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게 한미 동맹의 신뢰 문제 이런 것까지도 사실 언급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미국 방문 마치고 들어와서 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외교 참사가 벌어졌는데 국내 정치인이 미국을 방문해서 일정을 수행하는 데 사실 순조롭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북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또 북한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한 더 이상의 어떤 정보 차원에서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 이용우 : 있을 일이 아니죠, 이게.

▷ 소현정 : 있을 일은 아니다.

▶ 이용우 : 네, 이미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장기간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한 것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어떤 경로로 정보가 유출됐니, 맞니라는 논의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소현정 :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충권 : 저는 이게 이번 한 번의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미국 방문을 하셨을 때 지금 미국 정치권 의회뿐만 아니라 NSC, 국무부 그리고 핵심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로부터 들은 공통적인 얘기가 좀 뭔가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스탠스에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북 정책 또한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쌓여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정동영 장관을 중심에 두고 UN사와 마찰을 빚기도 하고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갖고도 주한미군하고 마찰을 빚기도 했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하는 것이 맞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정동영 장관을 중심에 둔 이 사안에서 약간 정동영 장관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대통령이 편을 들고 계신데 이것은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더 키우는 일이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 구성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왜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9년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만났던 그 회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성사시키겠다고 굉장히 부푼 꿈을 갖고 김정은을 만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게 노딜로 끝났습니다. 노딜로 끝난 이유가 뭐냐 하면 빅딜을 하자 하고 양쪽에서 서로 선물을 갖고 나왔죠. 근데 김정은은 그때 뭘 들고 나왔느냐. 우리는 더 이상 핵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변과 풍계리 핵시설을 포기하겠다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당신 진짜 핵을 포기하겠다는 거 맞아?라고 하면서 강선의 핵시설 위성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뒷얘기가 나온 거죠. 딱 보여주면서 이건 왜 포기 안 하는데? 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밑장을 빼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회담이 결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이라는 핵 시설 또한 이런 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쉽게 뱉으면 안되는 얘기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 소현정 : 네, 이 의원님.

▶ 이용우 :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마다 굉장히 극찬을 하거든요. 한미 관계 매우 좋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이유도 알 수 없는 방미를 해서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하는 어떤 언동과 행보들을 하고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잘 봐야 될 게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서 가져가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한 축으로 있고요. 중심에는 국익이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한미 관계지 그냥 맹목적인 한미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입장과 스탠스와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한미 관계의 기조가 다 흔들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번에 정동영 장관의 이 발언도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왜 자꾸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오히려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한국노총 방문했고 오늘은 강원 지역을 가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 가서 선거를 지원하는 그런 행보를 하시는 건가요?

▶ 박충권 : 지금 본격적으로 선거 지원 행보를 하신다고 봐야겠죠.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 정당 대표로서는 한국노총 서울지부를 방문한 것이 6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동 관련 분야는 우리 보수 정당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지지세 확장, 중도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릉 방문 또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하는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릉을 시작으로 아마 전국을 돌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정청래 대표는 현장을 정말 많이 가시고 시장에서의 모습이 영상에 참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지금 이틀째 통영에서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욕지도도 가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의 어떤 좀 핵심적인 전략일까요? 현장을, 특히 민심을 파고든다.

▶ 이용우 :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월, 수, 금이 최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월, 수, 금을 현장 최고위원회 형식으로 거의 일주일에 많으면 3번까지도 다 현장 최고위를 하고요. 아니면 최소 2회 정도는 현장 최고위를, 즉 전국 지역에서 일정한 거점들을 돌면서 최고위원회 회의하고 바로 이어서 그 지역의 주요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 그 과정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로 좀 이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어려움들을 청취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후보들 응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타당이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환대받을 곳이 있을지. 사실 선거에서 후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당선이거든요.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오면 당연히 환대하는 게 기본적인 그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후보들에게 환대받을 수 있는 행보일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제가 웃은 이유는 제가 이 의원님께 민주당의 선거 운동 전략 위주로 말씀을 하실 거라 기대했는데 바로 공격 포인트를 잡으시는 걸 보고 웃었습니다. 박 의원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박충권 : 저도 정청래 당 대표님 선거 지원 현장 모습들을 보니까 참 잘하시더라고요, 위트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당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현장에서 후보들이 많은 정말 절박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중앙당과 그리고 또 후보와 또 지역이 하나로 합심을 해서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어제 열렸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또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또 특위위원으로 이 의원님 현장에 계셨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조작 기소, 이 서해 피격 사건도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민주당 입장 그리고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이용우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 판단에 대해서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통계 조작 사건도 저희가 다뤘었는데 이런 정책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사법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다. 향후에 어떤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집권여당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런 정보 분석이라든지 정책 판단을 자꾸 사법 영역으로 단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두 번째는 사법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럼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5가지를 기소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25가지 전부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 동안 사법 자원이 다 낭비가 되고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결국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이 결국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대통령실, 국정원, 감사원, 검찰 총동원된. 그리고 각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일체가 되어서 움직인 그런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드러났습니다.

▷ 소현정 : 어제 그 특위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이었는데 사실 지금 이 특위가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포함해서 증인 6명을 또 국회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박충권 :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이게 2020년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에서 문제 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서해 공무원의 형이 되시는 이래진 씨는 월북을 했다고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과 그분의 명예훼손이 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남북관계를 관리하느라고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보호를 우선시하기보다 그 관리를 우선시한, 정무적인 판단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시 관계자들이 지금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고까지는 나온 건 아니거든요. 법원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정부의 판단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미흡하고 성급했던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정치적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 이용우 : 사실과 다른 지점인데요.

▷ 소현정 : 네, 말씀하시죠.

▶ 이용우 : 법원 판결은 당시의 월북 판단에 대해서 일반인의 상식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을 문제 삼기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짚었고요. 위증 고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발언의 내용. 국정원장, 금감원장의 정말 충격적인 이 발언의 내용은 전혀 위증이 아니죠. 국정원이나 금감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오히려 주가 조작에 매여 있는 쌍방울 측의 주장을 신뢰해서 국가기관을 공격한다? 맞지 않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이 발언에 대해서 위증 고발을 하려면 국정조사 특위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고발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검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제가 위증에 대한 고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 박충권 : 당연히 우리가 고발을 하자고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이고 위원장도 갖고 있는 국정조사 특위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단독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 이용우 : 국민의힘 단독으로 고발이 안 된다니까요. 전속 고발입니다, 이건.

▷ 소현정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용우/박충권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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