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에 뚫린 한국…“이대로면 공장 불 꺼진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포럼서 산ㆍ학ㆍ연 “제조업 공동화 막을 지원 시급”

자동차산업연합회 포럼서 산ㆍ학ㆍ연 “제조업 공동화 막을 지원 시급”

미국ㆍ일본ㆍEU는산업 보호 장벽 세웠는데…한국만 무방비
“보조금만으론 역부족, 생산세제 없으면 제조업 공동화 현실로”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3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한 가운데, 자동차업계가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세제 지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경쟁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시장 잠식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로 급증한 반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같은 기간 75%에서 57.2%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에도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2만5000여대로 전년 대비 286.1% 늘어 국산(5.1만대, +126.1%)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정 회장은 “완성차 생산기반 약화가 부품 생태계 위축을 거쳐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구개발ㆍ투자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실질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전기차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품질 개선을 지적하며 “중국산 테슬라와 BYD에 이어 다양한 중국계 브랜드의 전기차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 세제, 인프라,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사례를 분석한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EU의 산업가속화법(IAA) 등을 언급하며 “산업 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더해 생산세액공제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만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패널 토론에서도 생산기반 방어의 시급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 특혜가 아니라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경쟁력 있는 국산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 후생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이원재 전국금속노조 정책국장은 “국내 생산 유지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