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 정쟁에…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존폐 기로

민주당, 한 달 만에 입장 번복…"기존 안 폐기 후 재설계"
박형준 시장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뒷북"…기만적 처사 비판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셈법' 시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 법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사실상의 폐기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해양수도 부산 전략에 맞게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기존 법안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방향을 잃은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돼 한계가 많다"며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등을 고려해 이재명 정부의 전략에 맞게 전면 보완하겠다"고도 말했다.

관련해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기존 법안을 보완하고, 풍부하게 하는 걸로 해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 만의 180도 태도 변화…왜?

글로벌허브법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부각되자 지난달 급히 "부산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태도를 바꿨다.

실제, 지난달 24일 법안 공동발의자인 전 의원이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부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안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청래 대표도 "일이 되게끔 하라"며 법안 처리를 독려했다.

15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왼쪽)과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정혜린 기자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 제정 동력에 힘이 빠지더니 급기야 법안 재설계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주도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대신 민주당 시장 후보인 전 의원의 색채(해양)가 뭍어 있는 법안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인다.

박형준 시장 "이해 불가능한 뒷북 행정" 격앙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촉구를 위해 국회를 찾았던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대체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뒷북을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은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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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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