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부동산 문제도 당에 뇌 맡기나...직접 공부해라"

"장특공이 투기 특혜? 현실 한참 모르는 이야기"
"불로소득 아닌 인플레 반영·단기매매 억제장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향해 서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직접 공부해 본인의 생각을 직접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정원오 후보가 장특공 폐지에 대해 당의 입장과 같다고 한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인가, 민주당 대변인 지원한 것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만큼은 당에 뇌를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공부하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장특공을 마치 투기 특혜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서울의 현실을 한참 모르는 이야기"라며 "서울의 집값 중위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 시민들 절반 정도가 장특공제 폐지 피해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붙들고 수십 년을 살아온 시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세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장기보유자에게 발생한 차익에는 실질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특공은 불로소득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보유 기간 내내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했다면, 양도 단계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중부담에 가깝다"며 "장특공을 손 보고 싶다면, 먼저 종부세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세율 조정 문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