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칠곡군의회 의원 정수 1명 증원은 긍정과 우려의 출발선

칠곡군의회 의원 정수가 20년 만에 늘어난다. 단순한 '1명 증원'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지역 정치 지형과 대표성 문제를 건드린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칠곡군 왜관읍(가 선거구) 군의원 정수는 2명에서 3명으로 늘고, 전체 의석도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숫자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2006년 이후 고정돼 있던 구조가 처음으로 흔들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증원의 핵심 배경은 왜관읍이다. 칠곡군 내 인구가 집중된 지역 정치 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 배분으로 대표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시 말해 '사람은 많은데 목소리를 낼 통로는 부족하다'는 불균형이 존재했던 셈이다. 이번 조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부칙 반영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이는 지역 현안을 입법으로 연결한 사례이자,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 단순한 예산확보를 넘어 제도 개선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석이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좋은 정치'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질타받아 왔듯이 의정활동의 전문성 부족, 집행부 견제 기능 미흡, 낮은 정책 생산성 등은 오래된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냉랭한 시선을 어떻게 풀지가 증원에 못지않은 어려운 숙제다. 의원 한 명이 늘어난 만큼 소요되는 예산 등에 걸맞은 책임과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리만 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정치 경쟁의 변화다. 의석 확대는 곧 출마 기회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쟁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다양한 인물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정책 경쟁이 이뤄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증원의 효과가 살아난다. 이번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평가는 오는 6월 선거 이후부터다. 늘어난 한 석이 군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지방의회가 얼마나 더 치열하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이번 증원의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결국 답은 의회 안(內)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군민의 평가 속에 있다.

이임철 대구권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