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사드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 반출설 공개 부인

"전작권 전환, 정치 편의 우선 고려해선 안 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8월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한반도에 여전히 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의 사드를 빼 중동에 재배치한 것이 대북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부연했다.

미군 고위관계자가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탄약'은 예비용 사드 요격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AN/TPY-2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요격미사일, 지원 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한미군은 사드 체계와 관련해 예비용 요격미사일 몇 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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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가 조건에 앞서면 안 돼"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대해선 "정치적 편의가 (군사적)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군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과 역량을 계속 규명해 나가면서, 우리가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사적 조건에 앞서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평소에도 일정을 정해놓고 전작권 전한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를 위한 군사적 조건 및 역량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래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도 더 안전해진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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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현대화' 위해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

브런슨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병력 규모보다 역량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는 미 본토를 방어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 전략적 요충지"라며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도·태평양사령부 훈련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인태 전역의 억지 지원을 위해 한국에서의 능력을 투자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도 말했다. 주한미군이 북한 핵·미사일 억지뿐 아니라 인태 지역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초 발표된 NDS는 전 세계 주둔 미군의 태세 조정을 명시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순환·재배치를 포함한 감축, 전략적 유연성을 시사했다. 이는 백악관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반영한 안보 구상이 담겼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