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창구 한전으로 묶었다…‘집안싸움’ 막고 판 키운다

한전 단일 창구·공동 주계약 도입
수출 체계 전면 개편1.4조 바라카 분쟁 재발 차단
AI발 전력 수요 폭증…원전 수출 ‘골든타임’ 선점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중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를 한전 중심 단일 창구로 개편한다. 

22일 업계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으로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김회천 한수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한전 간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수출 창구를 한전으로 일원화하되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양사를 '공동 주계약자'로 묶는 구조다. 한전이 대외 협상과 금융 조달을 맡고, 한수원이 설계·시공 등 기술 수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 국가별로 나눠 수주하던 체계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함께 참여하는 '원팀 체제'로 전환된다.

◆1.4조 분쟁이 만든 개편…바라카 리스크 차단

이번 개편은 사실상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조치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 사업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지만,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과정에서 약 1조4000억원 규모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설계 변경 등으로 늘어난 비용을 주계약자인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전은 발주처 정산 이후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면서 현재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계약 구조 자체를 '공동 주계약'으로 설계한 것은 이러한 책임 공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즉,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정리가 아니라 분쟁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설계 변경에 가깝다.

◆내부 경쟁 끝내고 '원팀' 전환…수출 협상력 끌어올린다

기존 수출 체계는 비효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별로 수주를 나눠 맡는 구조 속에서 동일한 한국형 원전을 두고도 사실상 내부 경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주처 협상 혼선과 정보 공유 부족 문제가 반복됐다.

특히 해외 발주처 입장에서는 하나의 국가가 아닌 두 개의 협상 주체가 존재하는 구조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국가 구분을 폐지하고 공동 사업 개발로 전환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단일 협상 창구로서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구조상 향후 신규 수주는 한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AI발 전력 수요 폭증…원전 수출 골든타임

정부가 서둘러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가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의 원전 협력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경우 수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절충안'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창구 단일화와 공동 계약만으로는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