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에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지르면 안 돼”

상원 군사위원회 출석
李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사드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뉴스1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쫓기기보다 전환을 위한 조건, 역량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 한미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을 포함하는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브런슨은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했다.

브런슨은 평소에도 전작권 전환 일정을 맞추려고 조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해왔다. 이번에는 ‘정치적 편의주의’란 표현을 사용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는데,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래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전작권 환수’를 포함시켰다. 이를 이루려면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0월 워싱턴 DC에서 있을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실현 목표연도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브런슨은 주한미군이 병력 규모보다 역량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한반도는 미 본토를 방어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내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며 “주둔은 기본 전제이지만 규모에서 역량으로의 전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돼야 할 구체적 역량에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 등에 맞춰 전 세계 주둔 미군의 태세 조정에 나서면서, 중국 견제 기조 속 주한미군 일부가 감축·이전 배치되고 주일미군의 위상이 격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브런슨은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억지 지원을 위해 한국에서의 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도 했는데 북한 핵·미사일 억지에 주력하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인·태 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브런슨은 이란 상황 속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며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했다. 미 고위 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사드 시스템의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은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 했는데 이게 사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반 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