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009년생부턴 성인 돼도 담배 못 사…‘비흡연 세대법’ 의회 통과

영국에서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영국 상·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해 '비흡연 세대'를 만드는 '담배·전자담배법'에 최종 합의했으며 입법 마지막 절차인 국왕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BBC 방송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의회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국왕의 승인은 형식적 절차입니다.

현재는 18세가 되면 담배를 구입할 수 있지만, 새 법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내년부터 18세가 되더라도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연령 제한을 어긴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는 200파운드(약 39만8천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금연 지정 구역의 범위를 넓혀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이나 놀이터, 학교 앞, 병원에서도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됩니다. 다만, 술집 정원이나 해변과 같은 야외 공간은 금연 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택에서도 계속 담배를 필 수 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질리언 메론 보건복지부 정무차관은 20일 상원에서 "오늘 오후가 의회에서 이 법안의 마지막 여정"이라며 "이는 한 세대에서 최대 공중보건 개입이며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도 "국가 보건에 역사적 순간"이라며 "예방이 치료보다 낫기에 이번 개혁은 생명을 구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부담을 경감하며 더 건강한 영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선 전임 리시 수낵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집권 중이던 2024년 비흡연 세대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보수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고, 당시 제1야당이던 노동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하원 첫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조기 총선이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다가,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가 다시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하원 표결에서 총 650석 중 찬성 400표 안팎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토론과 일부 조항 수정 등을 계속 거쳤습니다.

이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꼽혔던 뉴질랜드의 금연법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다만 뉴질랜드는 보수 연정이 출범한 이후 2024년 초 이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몰디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흡연을 금지한 비슷한 법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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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