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비즈니스밸리 연결道, 울산시 ‘투트랙’으로 추진
예타 없이 즉각 사업 추진
법개정 지연땐 수정안 도전
사업규모 조정 경제성 높여
울산시가 하이테크밸리 산단과 KTX울산역세권을 잇는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두 갈래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이 조기 시행되면 예타 없이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경제성을 끌어올린 수정안으로 예타 재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1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신청을 준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내달 중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에 해당해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안이 조기에 시행되면 예타 없이 곧바로 부처 판단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도 개편안은 지난 3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지만, 법 개정과 본격 시행 시점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시는 예타 면제 개정안의 조기 시행을 건의하는 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까지 감안해 예타 대상사업 신청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법 개정만 기다리다 사업 전체가 늦어지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 탈락 이후 사전타당성조사 보완 용역을 통해 사업 구조를 전면 손질했다. 기존 노선에서 도로 폭을 줄이고 노선을 단순화해 총사업비를 낮추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값(B/C)을 1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재신청 기반을 마련했다. 당초 929억원이던 총사업비는 799억원으로 낮췄다.
사업 규모도 조정했다. 총 연장은 기존 4.47㎞에서 4.15㎞로, 도로 폭은 20ｍ에서 17ｍ로 각각 축소했다. 기존처럼 4차로는 유지하되 한쪽 보도를 줄여 편측 보도 방식으로 계획을 다듬었다.
특히 민간사업과의 연계가 사업비 절감의 핵심으로 꼽힌다. 도로 구간에 포함되는 물류단지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도로 확장 계획과 시기를 맞춰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되면 사업 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통상 예타에만 1년가량이 걸리는 만큼 이를 생략하면 그만큼 준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예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준공 시점은 2031년께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예타 없이 바로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며 "법 개정만 기다리다 올해 처리가 어려워지면 사업 전체가 늦어질 수 있어 예타도 염두에 두고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