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작 주유소에선 못써
울산 주유소 가맹비율 0%
시, 조례 정비 가맹점 접수
매출 30억미만 124곳 대상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그동안 울산페이 사용처에서 주유소 업종을 제외해왔기 때문인데, 시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가맹점 신청을 받기로 했다.
2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 주유소 259곳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조례에 따라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해 가맹 비율이 0%다.
전국 주유소 1만752곳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곳으로, 가맹 비율은 42%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4곳 가량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핵심 사업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지만,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울산의 경우 그동안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조례상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분류해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침이 알려지자 이달 초부터 주유소도 사용처로 둘 수 있도록 전산 작업에 착수했고, 이날부터 가맹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 기준 울산 전체 주유소 259곳 가운데 울산페이 가맹 신청이 가능한 연매출 30억원 미만 업소는 124곳이다. 시는 지역 내 주유소협회와 충전소협회 등을 통해 가맹점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혼선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체 주유소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연매출 30억원 이상으로 분류돼 가맹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지원금을 받더라도 시민들이 사용 가능한 주유소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만큼은 예외를 적용해 주유소 사용을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가 매출 기준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제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 관계자는 "울산페이 가맹점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승인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쳐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