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리뷰·결말포함’ 줄거리 요약해 3억씩 벌었는데 “저작권 침해”…日서 첫 ‘유죄 판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영화 줄거리를 자세히 풀어 쓴 이른바 ‘스포일러 기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일본에서 나왔다. 단순 요약이 아니라 작품의 핵심을 재구성해 전달했다면 ‘각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콘텐츠 소비 방식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줄거리 정리도 각색”…스포일러 기사 첫 유죄 판결

18일(현지시간) NHK와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트 운영자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엔(약 929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화와 애니메이션 줄거리, 장면 전개 등을 상세히 정리한 글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광고 수익을 올려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광고 수익만 3800만엔(약 3억5000만원)에 달했다.

문제가 된 콘텐츠는 고질라-1.0과 오버로드Ⅲ 관련 글이었다. 특히 ‘고질라-1.0’ 글은 3000자를 넘는 분량으로 영화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전개를 모두 설명했고, ‘오버로드Ⅲ’는 주요 대사를 그대로 옮긴 부분까지 포함돼 있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줄거리 설명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였다.

피고 측은 “글로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원작의 본질을 느낄 수 없어 각색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시마토 준 판사는 “원작에 근거해 본질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며 스포일러 기사 자체가 ‘각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읽기만 해도 영화 본 수준”…법원이 본 침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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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글이 단순 요약을 넘어선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의 글은 등장인물, 사건 흐름, 주요 장면과 대사까지 상세히 재현돼 있었다.

재판부는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직접 관람한 것처럼 장면과 전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이는 원작의 본질적 특징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하고 문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소설을 2차 창작으로 각색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실상 ‘각색 수준’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제작·유통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독자적이고 이기적인 해석을 내세웠다”며 상업적 의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영화를 짧은 영상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패스트 무비’ 역시 저작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