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5·18 헌법 수록 '자유투표' 승부수…관건은 10표' 확보

5·18 민주묘지 참배…"내란 막을 개헌"
與 당론 비판하며 "자유투표" 정조준
가결 10표 부족, 야당 설득에 총력전
국힘 이정현 후보 "자율투표·수록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5·18헌법정신 수록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판영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정국에서 '자유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개헌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까지 10표 남짓 부족한 상황에서, 당론으로 반대 지침을 세운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소신 투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21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우 의장의 행보와 메시지는 단호했다.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묘비를 직접 닦으며 추모의 뜻을 전한 그는, 이어 복원된 옛 전남도청 상무관과 상황실 등을 둘러보며 "광주 시민들의 치열함과 처참함이 그대로 새겨진 현장을 보며 가슴이 먹먹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을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개헌'"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5·18과 부마민주항쟁이 남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헌법에 새겨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명분을 바탕으로 우 의장은 개헌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여당의 '당론 정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이 이곳 광주에서 수차례 약속했던 사안을 이제 와서 당론으로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실천의 시간"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양심과 자유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면 개헌안은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에 참배 후 윤상원 열사의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다. 판영석 기자

우 의장의 '자유투표' 제안 이면에는 빡빡한 개헌 시간표와 치밀한 표 계산이 깔려 있다. 지난 3일, 여야 6당 원내대표 등 187명 의원의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소 10명 안팎의 여당 표심을 가져와야만 가결이 가능한 구조다. 여기에 6·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려면 5월 10일까지는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하는 시간적 압박도 존재한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사퇴로 발생할 수 있는 '야권 이탈표' 우려에 대해서도 우 의장은 "모든 의원들이 양심과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한다면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여당 내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우 의장은 호남 민심을 공략하는 여권 인사들을 직접 겨냥해 압박의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광주에서 뜻을 얻고자 하는 출마자들이 있다면 당론 반대가 옳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는 것이 순서"라며, 특히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를 향해 "함께 내란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의 시대로 나아가자"며 자율투표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건물을 찾아 5·18 기록물을 둘러보고 있다. 판영석 기자

명분과 지역 민심을 앞세운 압박은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정현 예비후보는 당일 입장문을 통해 "5·18은 특정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로써 지켜낸 역사"라며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개헌 문제에 대한 자율 투표를 제안한다"며 우 의장의 호소에 화답했다.

결국 이번 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의 최종 운명은 우 의장의 '자유투표' 호소가 국민의힘 내부의 견고한 당론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에 달렸다. 여당 지도부의 단속을 뚫고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의 양심에 따른 '소신 투표'에 나설지, 다가오는 5월 정국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