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전략물자' 지정 이후 업계 혼선 해소 나서 -퓨리오사AI·리벨리온 NPU도 현재 수출 통제 대상 아냐 -구독형 AI 맞게 조달 제도도 연내 개편 추진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은 21일 머니투데이방송(MTN)에서 개최한 2016 AI 스타트업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법·제도개선 관련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방송
"GPU 지원을 받았다 해서 정부가 수출 통제를 하지는 않는다."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은 21일 머니투데이방송(MTN)에서 개최한 '2026 AI 스타트업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법·제도개선 관련 좌담회'를 통해 독자 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 사업과 관련한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지원단장은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한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살아남은 곳은 기업 당 약 200억원에 해당하는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지원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원 받는 기업이 수출 통제를 받지는 않는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전략기술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으로 인한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업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별 기술 유출 가능성과 보안 리스크를 고려한 수출 통제 절차도 강화됐다.
아울러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에 대한 수출 통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퓨리오사AI나 리벨리온이 개발한 NPU가 현재로서는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는 "지금 정부가 바라는 것은 국산 NPU 기업들이 시장에서 생존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동 등 미국과 중국 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풀스택 AI 수출에 기여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원단장은 또 AI 시대에 맞는 조달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효율적인 규제와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송 지원단장은 "인공지능 서비스는 보통 구독형 서비스이고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현행 조달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AI 시대에 맞는 조달 제도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내에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