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법학회·MTN 공동 주최 입법·행정·사법·산업·언론계 한자리 AI 스타트업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머니투데이방송 MTN이 공동 주최한 'AI 스타트업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 관련 좌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형민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인공지능분과 이사,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단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권창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정보과학부 부장 /사진=머니투데이방송 MTN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첫 단추로 AI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머니투데이방송 MTN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AI 스타트업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 관련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단장, 권창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김형민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인공지능분과 이사,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정보과학부 부장이 참석해 AI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장벽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알파고 쇼크 10년, 두 번의 실수는 없다"…정부·국회 스타트업 전폭 지원
첫 발언에 나선 최형두 의원은 올해가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10주년임을 상기시켰다.
최 의원은 "알파고 쇼크로 가장 먼저 각성한 곳은 중국 지도부였다"며 "정작 우리 정치권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뒤늦게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며 "정치권의 부작위에도 우리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방송 MTN
그는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2026을 방문했던 당시 국내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봤다고 했다.
최 의원은 "CES2026에서 국내 기업이 혁신상 341개 중 206개를 수상했는데 이 중 75%는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 뛰어난 혁신가들의 성과로 AI G3 달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창환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은 뒤이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대형언어모델(LLM) 레이스와 달리 우리가 강점을 지닌 피지컬 AI 등 산업의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미국 주도의 LLM 경쟁 단계에서는 우리가 천문학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지만, 이후 산업 단계의 소위 틈새시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빠른 실행력이고, 이를 갖춘 스타트업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단장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방송 MTN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고성능 AI 연산 환경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했고, 외산 모델 의존에 벗어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도 펼쳤다.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단장은 특히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노력을 강조했다.
송 단장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컨소시엄 4곳 중 2곳이 업스테이지와 모티브테크놀로지 등 스타트업"이라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GPU가 절반에 달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AI 혁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GPU 인프라를 스타트업에 절반 가까이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다.
■ AI, 오전과 오후가 다른데…현장 목소리 반영 못하는 지원책
다만, 산업계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클라우드나 토큰 비용이 아닌 인건비에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인공지능분과 이사는 "AI는 한 달, 한 주가 아니라 오전과 오후가 다를 정도로 변화가 빠른데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주요 평가 지표가 인력에만 묶여 있어 실제 LLM을 도메인에 적용할 때 드는 클라우드와 토큰 비용은 옹색하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의 상표권 탈취 등 지식재산권 분쟁도 언급했다.
김 이사는 "과거에는 스타트업 기술탈취가 이슈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AI 시대가 되면서 먼저 등록한 스타트업의 서비스와 회사 이름 등 상표권에까지 대기업이 소송이 들어온다"며 "AI 시대 사각지대인 특허분쟁이 점점 더 심화할 건데 이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지브리 프사 등 데이터와 저작권 이슈도 도마에 올랐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정보과학부 부장은 "성우협회 소속 성우들의 음성 무단 사용 논란, 언론사의 네이버, 오픈AI 공정위 제소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데이터 활용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법조계는 저작권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송 단장은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를 촉진하고, 그렇지 않은 저작물은 '선 사용 후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 판사는 "음악저작물처럼 정부가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국가 예산 차원에서 대리 지급하는 방식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위주의 국회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가 방송 이슈에 쏠려 AI 문제를 깊이 다루기 어려운 구조"라며 "AI 기본법 전담 소위원회를 꾸려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6 AI 스타트업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 관련 좌담회'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방송 M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