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에 새기고 내란 불가능 체계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 광주 방문
“최후의 항쟁지 전남도청 복원
후손들에 기억의 저장소 역할”

21일 광주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구 5·18 민주광장에 복원된 옛 전남도청 등을 둘러본 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전면에 내세우고 개헌 논의를 주도했다. 2024년 6월 국회의장 취임 이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정치권 인사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여·야에 공식 요청했고, 이달 3일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과 함께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는 내용,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헌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하며 화답했다.

우 의장이 헌법 개정안 국회 의결을 앞둔 21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정신을 통해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하는 헌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현실론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개헌 필요성을 논의해왔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강화 등 과제가 방대한 만큼 전면 개정보다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부분 개헌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헌법은 AI 시대는 물론 지역 불균형과 기후위기 등 변화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39년 만의 개헌 논의인 만큼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정은 5·18 정신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우 의장은 참배 이후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찾아 1시간여 동안 시설을 둘러보고 복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 직후 그는 “5·18 최후 항쟁지인 전남도청이 복원돼 매우 뜻깊다”며 “당시의 치열함과 처참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시민과 국민의 단호함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군부의 불법 내란과 국가폭력에 맞서 끝까지 항쟁하며 민주주의를 지킨 윤상원 열사를 기억한다”며 “민주주의의 현장성을 온전히 담은 공간이 복원돼 후손들에게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에서도 우 의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의 국회 의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5·18을 통해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깊게 새겼다”며 “그 힘이 있었기에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민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가 즉각 대응해 이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당당하게 새겨지는 그날을 기대한다”며 “국회의장도 전남도청 앞에서 국민들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5·18민주묘지 참배 과정에서 윤상원, 박기순 열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으며, 방명록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다시는 내란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복원된 도청 본관과 옛 전남도경찰국 본관, 상무관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5·18 전후 국내 정세와 시민군의 항쟁, 계엄군 진압 과정을 담은 영상과 사진, 전시물을 관람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