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조합장 2만명 “농협법 개정안 절대 반대”

여의도서 농협 자율성 수호 결의대회 전국 조합장 96.1% “직선제 반대” 관치 감독 중단 등 5개 결의문 채택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들이 ‘농협 자율성 수호’, ‘관치 농협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농협중앙회/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들이 ‘농협 자율성 수호’, ‘관치 농협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 및 외부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앙회가 가졌던 자회사 지도·감독권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현장 조합장과 농민들은 직선제 도입이 선거 과열과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게 하고, 정부의 통제 강화와 자회사 감독권 박탈은 결국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관치 감독 중단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최근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조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96.8%)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통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농협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박경식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지적하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며 자율성 보장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