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치매 머니’ 국가가 관리…최대 10억까지

[앵커]

치매 환자들의 재산, 이른바 '치매 머니'를 국가가 위탁 관리하기로 했죠.

내일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운영되는지,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십 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셈에 밝던 남편, 은행 업무도 도맡았지만 5년 전 치매가 찾아오면서 아내의 일이 됐습니다.

[천효숙/치매 환자 보호자 : "세입자 돈 보증금을 빼주러 본인이 찾으러 간다고 그래요. 간 사람이 몇 시간이 돼도 집에 못 찾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재산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관리를 위탁하는 시범 사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현금과 채권, 주택연금 등의 현금성 자산을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인 가족이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은 상담을 통해 개인별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신탁 계약을 맺습니다.

생활비와 요양비, 용돈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관리하는데, 만약 계획에 없던 돈을 쓸 일이 생기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단은 1년에 최소 두 번, 재산 관리를 위탁한 치매 환자를 직접 방문해 지출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은성호/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지난 2월 : "무료가 원칙이지만, 고액 자산가라면 실비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750명 규모로 우선 실시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오는 2028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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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