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가 “부끄럽지 않다”는 강백신 검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주임검사였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21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시절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였음이 21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브로커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작성된 보도였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2022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황당한 혐의로 수사했다. 검찰이 대통령의 사병처럼 움직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강백신 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확인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사업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자, 예보가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수사를 지휘했었다. 윤석열은 처음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어찌 된 일인지 조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나중에 조씨가 2015년 수원지검에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부실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검찰 선배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이 당시 조씨의 변호인이었는데 조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수임료로 1억9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이 겨냥했던 언론 보도는 수사 기록과 사건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것들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에 대해서는 조사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무려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다. 일부 기자들은 불기소했으나,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강행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70장이 넘는 공소장에 윤석열만큼이나 많이 등장한 게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을 때 검사들은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공소장을 세번이나 변경해 이재명 부분은 다 날렸다”고 했다.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목적이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이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도 강백신 검사는 “법에 따라 수사했다. 창피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지금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