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계 ‘낙하산 인사’ 논란, 전문성·공공성 원칙 지켜야

한겨레 2026. 4.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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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가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 문화예술기관 인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고 공개하라"며 파행 인사 중단과 책임 규명,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가 전문성과 공공성의 원칙보다 대중적 인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의 인사 기조가 지속된다면 문화예술 정책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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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화연대 등 \'이재명 정부 문화예술 인사정책을 규탄하는 문화예술계 일동\' 관계자들이 문화예술계 인사조치 규탄 및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가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 문화예술기관 인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고 공개하라”며 파행 인사 중단과 책임 규명,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 등 65개 단체와 문화예술인 79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현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가 전문성과 공공성의 원칙보다 대중적 인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의 인사 기조가 지속된다면 문화예술 정책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단체와 인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탄압과 윤석열 정권의 편향적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다. 이런 이들마저 이재명 정부 문화예술계 인사의 정당성을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 정부는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예술계의 반발은 이른바 ‘코드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문화예술계 공공기관장 인사가 잇따랐다.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코미디언 출신 서승만씨가 임명됐고,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역사학자인 전우용씨가 임명됐다. 지난 20일엔 국내 유일의 문화관광 관련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취임했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밝혀온 인사들이다. 이들이 해당 직책을 맡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서 대표는 다년간 공연 연출·기획가로 활동해왔고, 연극영화·영상미디어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 이사장도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 황 원장 또한 미식과 관광을 연계한 콘텐츠 제작에 오래 관여하는 등 관련 분야에 문외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이 해당 직책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최적의 선택이냐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계는 관련 분야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영역이다.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집권 1년도 안 돼 터져 나오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문제 제기를 무겁게 새기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을 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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