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 장관 ‘정보 유출’ 논란, ‘국익 우선’ 원칙으로 해결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25일 통일부와 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평안북도 구성에 북한의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밝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밀 누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고, 이 사태가 정부 내 ‘노선 갈등’ 논란으로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사태의 정확한 경위는 찬찬히 따져봐야겠지만, 미국이 동맹 효용에 거듭 불만을 쏟아내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불거진 ‘악재’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우리가 추진해온 정당한 대북 정책과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면서, 동맹 관계에 더 큰 영향이 없도록 미국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0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은 “(이전부터)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라며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설명대로 구성의 존재에 대해선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016년 7월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한 바 있고, 이후 국내 언론도 이를 받아쓴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 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인정해온 북의 핵시설은 하노이 회담 때 ‘빅딜’의 대상이 됐던 평안북도 영변과 평안남도 남포에 자리한 강선 정도밖에 없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구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면, 이후 있을지 모를 북한과의 핵 협상이 이전보다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미국이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오해가 있다면 적극 소통해 하루빨리 문제를 푸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다만, 미국은 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또 다른 이유로 비무장지대(DMZ) 출입권을 통일부가 일부 관리하는 ‘디엠제트법’ 제정 움직임과 지난 2월 미-중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한 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에게 ‘사과’했다는 언론 보도도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동맹 간에 늘 있게 마련인 의견 대립까지 문제 삼으며 정보 제공을 중단한 것이라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을 중단시키려는 ‘졸렬한 처사’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적극 풀어야 하지만, 미국을 향한 우리의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