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못잡고 서민 주거난만 초래한 정부 부동산 정책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다음달 9일이면 종료된다. 다만 주택 양도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행정 절차를 고려한 예외 인정이지만, 시장을 움직일 구조적 해법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부분 보완'이 반복되는 사이 서민의 주거는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압박은 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거래가 막히자 매물은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5% 상승했다. 수도권은 0.27%, 서울은 0.39% 올라 전체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전세·월세 시장은 매매보다 더 상승 폭이 컸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8%, 서울은 0.46% 올라 매매 상승률을 웃돌았다. 전국 월세가격은 0.29%, 서울은 0.51% 올랐다. 현장에서는 전·월세 '실종' 현상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단순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라면, 수요와 공급, 금융을 아우르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합리적으로 열어주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세금과 규제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팔 수도, 살 수도 없게 만들고 있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 실수요자가 숨 쉴 수 있는 금융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풀린다. 부동산 정책 초점을 재조정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