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AI시대 변호사 줄여야" 로스쿨 "시장 커져 문제없어"

합격자수 축소 놓고 법조계 갈등 커져
변호사개업 3.2만명 회계사·세무사 2배
변협 "수임건수 뚝" 로스쿨 "포화 아냐
법조시장 9조 달해"

2026년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중앙대 법학관 모습.

오는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축소'를 주장하는 변호사 업계와 이에 반대하는 로스쿨협의회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절벽과 인공지능 시대에 변호사 공급 과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해 줄 것과 정원 감축을 위한 변협·교육부·법무부 간 협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이날 공개한 2026년 국내 전문자격사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자 수는 3만8235명으로 변리사(1만1293명), 법무사(7968명), 세무사(1만7369명), 공인회계사(2만8141명) 등 여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훨씬 많았다. 변호사 개업자 수는 3만2168명으로, 변리사 개업자(4861명)의 약 7배, 세무사 개업자(1만6573명)의 약 2배에 달하고 회계사 개업자(1만9059명)의 약 1.7배에 달했다.

변협 측은 특히 금융위원회가 회계사 업계의 '수습난'과 '공급 과잉'을 파악하고 2025·2026년 2년 연속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을 각각 50명씩, 총 100명 감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사 시장은 월평균 수임 건수가 2008년 6.97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추락했고, 현재는 일반 사건 기준으로 1건조차 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로스쿨협의회는 "법조 시장 규모는 2013년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9조5900억원으로 팽창했고, 사내변호사 시장이 4배로 증가하고 비송무 영역이 발달하는 등 단순히 서초동 포화로만 수요·공급을 따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