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기본소득-창업 연계’ 실험…지역경제 돌파구 될까
수요·정주여건·지속성 한계 지적…실효성 검증 과제 부상
영양군이 농촌 기본소득과 청년 창업을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군은 기본소득으로 확대된 지역 내 소비를 창업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41명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고 신규 창업 발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외부 청년을 지역에 파견해 건강·교육·복지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와 지역 현장에서는 이 같은 모델이 실제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소비 규모의 한계가 거론된다. 기본소득으로 형성되는 소비가 단기적인 생활 소비에 머물 경우, 창업으로 이어지는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기본소득이 곧바로 창업 수요로 전환되려면 소비가 특정 산업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단순 유통 소비 중심이라면 창업과의 연결고리는 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업의 지속 가능성도 과제로 지적된다.
현재 사업은 창업 초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판로 확보와 매출 안정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일부 청년 창업자들은 "초기 지원 이후 매출을 유지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며 "지속적인 유통·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외부 청년을 파견하는 소셜창업 프로젝트 역시 정주 정착성이 관건이다. 단기 파견 형태의 참여가 지역에 장기적 효과를 남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아이디어 발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역에 남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주거, 의료, 교육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청년 유입과 정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창업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영양군이 제시한 '기본소득-창업 연계 모델'은 지역 내 소비를 지역 산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 구조, 창업 생태계, 정주 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와 장기적 관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