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탓” vs “규제 폭주”… 여야, 부동산·기름값 놓고 ‘정면 충돌’

“전 정부 실패가 원인” vs “규제 일변도 정책이 화근” 책임론 격돌
민주 “실수요 위주 14만 호” vs 국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석유 최고가격제’ 놓고 “불가피한 조치” vs “세금 낭비 정책”
토지공개념부터 종부세 복구까지… 5당 5색 민생 해법 ‘백가쟁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여야가 민생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과 고유가 해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각 당 대표 선수들은 현 경제 위기의 ‘책임론’과 ‘대안’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이어갔다.

가장 뜨거운 화두는 부동산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현 시장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찾아온 수도권의 공급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은 전(前)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예견된 미래였다”며 화살을 돌렸다. 안 의원은 현 정부의 대응을 두고 “토지거래허가제 적용과 실거주 의무화로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고, 임기 내 14만 호 공급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며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고 자평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과거 야권 지자체장의 실책을 거론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신축 주택 정비구역 43만 호를 해제한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선 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집권 후 현실은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뿐”이라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에 양질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소수 정당들 역시 선명한 색깔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토지공개념 정책 추진”을,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주택 연금 활성화 및 맞춤형 공급”을 내세웠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원상 복구”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고유가 대책도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의힘 이 의원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뒤 소비가 늘어나자 결국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 인정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안 의원은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서며 “차량 부제 시행으로 소비량을 조절하고 있으나 공급 물량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항변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