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국회일정까지…디지털자산법, 연말로 밀릴듯

TF위원, 이달 말 법안소위 상정 요청
대주주 지분규제 위헌 논란 속 부담

비트코인 주화/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5월 여당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거, 6월 지방선거, 하반기 국회 원 구성 등 정치일정이 산적한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큰 입법안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비즈워치와 통화에서 "상정 추진과 실제 상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원내대표 사퇴 여파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것조차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특위(TF) 소속 이정문·민병덕·박민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말 예정된 정무위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 상정을 여야 간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자 그간 표류하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법안소위 개최 여부조차 불확실하다는 시각이 많다. 6월 지방선거가 임박한데다 여당이 국회의장단 및 차기 원내대표 선출 국면에 접어들면서 입법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를 선언했다. 또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의를 앞둬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구성도 바뀔 전망이다. 

정부안과 여당안 사이의 온도차도 걸림돌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묶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TF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문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정부는 행정입법의 절차적 부담 때문에 의원입법 형식을 원하고 있지만 규제 중심인 데다 논란이 커서 이를 선뜻 대신 맡을 의원이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기류 속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사실상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11~12월에나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누군가의 강력한 결단이 없는 한 당분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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